6·4 지방선거 불법·부정행위 지나치다

2014년 04월 14일(월) 19:08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각 진영의 사이버 공방도 치열하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26건이 적발됐다.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선관위는 46건, 전남도선관위는 180건 등 총 226건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32건(광주 29건, 전남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시설물 관련이 61건(광주 8건, 전남 53건),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9건(광주 4건, 전남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구위원회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사전투표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표편의 제공 등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인 개표방안, 당내경선 준비,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광주·전남 선관위는 더욱 감시의 끈을 죄어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효한 지역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이 임박하면 부정 행위는 더 과감해지고 노골화될 것이다. 선거 과열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 후보의 지나친 미화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도 선거 혼탁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재·보궐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며, 선거비용마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조기에 비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들 역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성지 광주·전남만이라도 불법 부정선거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