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맹진 |
| 2014년 04월 15일(화)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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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담배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만큼이나 위, 아래층흡연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다. 지난 달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3개 아파트를 건강한 아파트로 지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서구는 금연구역 확대 및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처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은 동천마을6단지주공, 풍암 현대, 동천 호반베르디움 등 3개 아파트를 ‘건강한 아파트’로 지정했다한다.
그보다 두 달 전인 지난 1월 우리나라 금연 정책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지난해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호프집, PC방에 이어 당구장, 골프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흡연의 해악은 4,800여 종 화학물질, 69종 발암(의심)물질에서 비롯된 암 발생, 심 뇌혈관질환의 주원인이며, 임산부 유산, 영아 돌연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해로운 것 일색인 흡연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관리본부에서 19세 이상 성인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흡연율은 2012년 46.4%로 OECD국가 평균인 28%대보다 훨씬 높다. 2013년 남성 흡연율은 45.8% 약간 감소했으나 여성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약 70%이상이 끊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다.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것은 담배의 심한 중독성과 습관성 때문이다. 담배의 중독성은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일간지에 “담배회사가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화학물질을 넣었고, 그로인해 흡연자는 담배에 중독돼 계속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게제 된 적이 있다.
2014. 4.10 암에 걸린 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15년 만에 대법원에서 ‘흡연과 질병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경우는 총 4건인데 이번 판결로 개인소송은 모두 패소한 셈이다. 2012년 1월 흡연자 폐암 투병 중인 사람·임산부·미성년자·의료인 등이 연합하여 ‘담배사업법’이 헌법상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담배회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소송으로는 경기도청의 2009년 담배로 인한 경기도 내 화재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4년간 법적공방 후 패소한 경기도청은 항소를 포기하고 종결하였다. 그러나 패소 후 ‘13.12,26 화재방지 기능 의무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4. 4.10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한 흡연폐해 개인소송 공판, 4일 후인 4.14일 09:00에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으로 인한 인간 생명 파괴, 삶의 질 저하에 대한 공단의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건강에 대해 책무에서 비롯된 당연한 조치라 판단된다.
미국에서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800여건의 소송이 모두 패소했고, 공공기관인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약 260조원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캐나나 주정부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53조원)했다. 특히 미국소송에서 담배 속에 암모니아와 설탕, 코코아 등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암모니아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설탕과 코코아는 니코틴 중독 작용을 강화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은 4.10 대법원 판결이유이자, 공단 소송이 승소하기위한 핵심 관건이다.
이번 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국민들의 응원과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