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반드시 근절돼야 박해섭 |
| 2014년 04월 15일(화)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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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 책임도 특정인이 아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기본원리를 밝힌 헌법 제7조의 내용이다.
대다수의 비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일체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인연을 뛰어넘어 국민의 ‘충직한 수임자’로서 그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일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걱정해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어왔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엄격히 제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공무원들에게는 가히 치명적이랄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먼저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과거 선거일 후 6월에서 선거일 후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선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자신의 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는 1년 이상(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더해 보면, 과거에도 해왔으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한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가 공무원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공무원 선거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도 그 정신에 맞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누구라도 당선을 위해 공무원을 흔들어 줄세우려는 생각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줄서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옛말에 자두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관위의 감시?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은 선거법과 직무관련 법규는 물론, 선거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작은 흠이라도 없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