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화 문화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연계 모색”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후보 10대 어젠다 인터뷰 <3>도시 재생·복지 재정 주승용 국회의원 ▷특화자원 활용 재생모델 수립 ▷불요불급한 道 사업예산 축소 이낙연 국회의원 ▷도민참여형 문화발전정책 마련 ▷자립도별 국고 차등지원 필요 이석형 前 함평군수 ▷맞춤형 문화 이니셔티브 구축 ▷道예산 지출 제로베이스 검토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04월 15일(화) 20:16

●문화가 숨쉬는 도시 재생

-이석형=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주민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문화를 차별화하고 선도할 수 있는 ‘문화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독일의 문화산업 진흥책을 보면 ‘문화 및 창조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확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문화 및 창조경제 부문은 건축, 음악, 광고 등 다양한 분야만큼 폭넓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니셔티브는 2008년 약 23만7천개의 기업체들이 1천314억유로(약 190조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는 문화-창조경제 분야는 독일 내에서 매년 영업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중요 산업분야로 부상했다.

2008-2009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문화-창조산업 분야는 전체 수익이 3.5% 감소하는 정도에 그쳤고 다른 산업분야보다 감소세가 적었으며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했다.

이니셔티브는 총 11개 문화 산업분야(음악, 출판, 미술시장, 영화, 방송, 공연예술, 언론, 건축, 디자인, 광고시장, 소프트웨어·게임산업)를 지원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남 맞춤형 ‘문화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계획이다.

-주승용=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주요 도시별 특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재생 모델을 수립하겠다.

목포는 근대역사문화 건축물, 목포역전 오거리, 목포 5미(味), 유달산 골목길, 어구전문거리, 건어물 시장, 원도심 예술문화촌, 창작스튜디오, 목포역세권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은 책있는 도시와 연계한 작은 도서관·책방거리·북카페 연계, 문화거리 경관정비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나주는 목사관, 곰탕거리, 영산포구, 홍어거리 등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원을 연계하고 혁신도시민과 원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도 필요하다.

문화, 사람,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시 재생의 부가 목표로 설정하겠다.

또한 남도 전통문화를 연구·보존·전수할 수 있도록 콘텐츠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관 주도, 전면 철거 중심, 인프라 중심의 도시 재생사업에서 지역상권·역사·문화자원 중심, 상향식 주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기능회복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낙연=이제는 문화경쟁력이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시대다. 과거 지역의 발전을 논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화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문화 잠재력의 개발이 도시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결정한다 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일례로 뉴욕은 문화 활동을 도시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낙후지역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은 지역을 대변하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각자 가지고 있다.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특성상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능한 예술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전남은 문화산업 발전의 최적지다. 이 자산들을 어떻게 지역의 발전과 접목해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문화 융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바탕돼야 한다. 저는 전남 동부권에 도립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발전 보급하기 위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시설확충에 힘쓰겠다.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참여형 지역문화발전정책을 마련하겠다. 도시의 골목길, 산 속의 작은 마을, 한려수도의 섬 구석구석까지 살아 숨쉬는 문화와 함께 발전하는 전남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충

-이석형=현재 지방 세입구조로는 복지재정의 확충이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분권교부세율이나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다 해도 제도가 한시적이므로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도 예산지출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각종 불필요한 지출과 선심성 행사 등의 재원을 모두 복지예산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복지사무는 전국 어디에 살든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복지서비스는 지역위주로 복지가 이뤄져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충은 불가능하지만 복지서비스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해 복지의 질을 높이거나 보완하는 형태를 지향해 나가는 정책도 좋은 예로 생각한다.

-주승용=국가가 주도하고 지방은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지방복지서비스 공급 시 재정 운용 방향의 경우 지역간 경제·재정력 격차를 감안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재정력이 높은 지역은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약한 지역은 국비 지원비율의 차별적 확대를 통해 타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부자 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 열악한 복지 재정 확보도 가능하다. 최소 연간 21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금융자산 수익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폭과 범위를 대폭 줄여 재원을 확보, 이 중 일부를 국가재원으로 활용하고 상당 부분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비를 추가 지원해 지방의 복지재정 압박을 경감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재정자립도 20% 미만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50% 감면, 재정자립도 10% 미만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 80% 감면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분권교부세제도 개선 및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역시 상향 조정하는게 맞다.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를 통합한 후 현행 19.24%인 법정교부율을 최소 21%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출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축소하고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낙연=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결과제다. 하지만 복지 재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보건복지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더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예산은 2009년 29조2천억원에서 2013년 35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한데 반해 이 중 지방이양 보건복지사업 예산은 2009년 2조8천억원에서 2012년 3조8천억원으로 10.7% 급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사업 예산 중 지방이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9.6%에서 201년 12.3%로 늘었다.

지방이양 보건복지 예산 중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2.6% 정도로 지방이양 보건복지예산의 67%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재정의 확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2004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예산을 확충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복지재원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다르게 받게 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체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결국 지자체의 힘만으로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다. 중앙정부에 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