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에게 따스한 손길과 공공후견지원제도 윤기현 |
| 2014년 04월 16일(수)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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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흥행영화 3위에 빛나는 ‘7번방의 선물’은 6살 지능의 지적장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면서 일어나는 영화로 남자주인공인 지적장애인이 혼자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영화에서 보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넓은 범주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통칭하는데 어려서부터 발달장애가 발생하면 일생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둔 많은 부모들이 사후에 자녀의 권리보호 등의 문제로 걱정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제도’를 2013년 7월부터 도입·시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원활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이면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청구비용 500천원과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후견인 활동지원비 1인당 매월 1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되면 구청에서는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 및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최종 후견인을 결정하게 된다.
후견인 역할은 발달장애인이 주위로부터 학대·방임이나 경제적·사회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위험상황을 파악해서 예방하거나 발생한 위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전국 장애인은 지체·시각·청각 등 15개 유형에 250만명으로 그 중 발달장애인은 19만 여명(전체 장애인의 9.6%)이며 광주시에 6천여명이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설명회 개최, 후견인 양성(21명)을 추진하고, 금년초 5개 자치구와 공공후견인 교육기관(광주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후견인 선임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 등 미비한 점은 하나하나 보완·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불어, 광주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으며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광주시청 1층에 발달장애인 6명이 참여하는 ‘이룸카페’를 개설하여 커피와 빵을 판매하면서 광주공동체 일원으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빛고을장학재단에 장학성금을 기탁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국회 계류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발달장애인법안’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