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산적’ 여야 또 ‘남탓 공방’ 與 “법안 인질 잡는 구태정치 회귀” 공세 野 “협상·타협 부재…무능한 정부” 맞불 연합뉴스

2014년 04월 16일(수) 20:42

여야는 16일 오후 예정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주요 민생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서로에 돌리며 ‘남탓 공방’을 벌였다.

오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민 여론도 서서히 악화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처럼 ‘민생 이슈’가 뒷전으로 밀리게 된 데 대한 책임론을 상대당보다 조금이라도 덜 떠안고자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는 ‘구태정치’로 회귀했다고 공세를 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수천만 명이 피해 본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민생 법안을 발목 잡아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면서 민생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한 달 전 잡아놓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면서 민생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4월에라도 꼭 통과돼야 어르신께 지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3법’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좌절감마저 든다”면서 “민생을 외치는 새민련의 새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법안의 무더기 표류는 협상과 타협의 부재를 불러온 여당의 ‘독선과 무능’ 때문이라고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 약속 실천 법안의 진척이 없다”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진 베짱이가 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 정부와 양보, 대화, 타협이 없는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 약속의 발목을 부여잡는다”면서 “야당은 민생과 약속을 위해 개미처럼 동분서주하는데, 여당은 베짱이처럼 태연자약하게 민생 약속은 관심 밖”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날로 고달파지는 민생을 살리는 일이 새 정치의 존재 이유”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