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논하기 전에 농가 대책 우선돼야

2014년 04월 17일(목) 19:19

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 여부를 통보하기에 앞서 관세율 등 핵심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실상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쌀 관세화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쌀시장 개방 유예가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이 개방된다. WTO 가입 국가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라 모든 상품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한국은 주식인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재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추가 유예했다.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은 40만8700t까지 늘어났다.

쌀 시장 개방이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절차를 밟기 전에 쌀 농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농민·시민단체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쌀 관세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쌀 시장은 단순한 상품시장의 개방과는 다르다. 쌀은 생명산업이라는 점에서 국민 정서가 있고,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익 차원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회에 떠넘길 생각을 하기 전에 농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정치권도 정부의 결정에 앞서 농민들과 선도적 논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