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범죄예방에 관심 갖자 노준기·광주남부경찰서 보안계장

2014년 04월 17일(목) 19:19

다문화 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7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 관련법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 먼저 필요하다.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적령기를 넘어버린 다급한 농촌 총각의 심리를 이용해 중매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만 챙기고 결혼을 성사시켜주지 않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결혼을 성사시킨 후에도 혼수품만 챙기고 가버리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결혼 후에도 국가가 세대, 문화적인 차이나 개인별 가치관의 차이로 의사 소통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생활 주변에서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서로가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며 한 국민이라는 의식부족으로 감싸주는 마음이 부족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를 예방키 위해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소득 1천479만원(2인 가구 기준) 미만 남성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심사해 우리말을 어느 정도 구사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런 조건을 갖춰도 5년에 한번만 가능토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규로 개정되고 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돼 결혼 한다해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헤어지거나 범죄 등에 노출돼 상호간에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범죄에 악용하거나 냉대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세계화 시대에 맞게 동일 민족으로 보살피고 대하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노준기·광주남부경찰서 보안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