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가 1억 받은 국회의원 前비서 징역 2년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

2014년 04월 17일(목) 20:27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17일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회의원 전 비서관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지녀야 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서 청탁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누구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지위에서 개인 이득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8-9월 자신이 비서관으로 있는 광주 모 의원 사무실에서 남구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시 산하 사업소 취업, 남구청에 대한 공사자재 납품 등을 돕겠다며 다른 2명에게 3천만원, 2천만원을 각각 받아 납품 청탁을 의뢰한 업자에게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