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0정책과 소비자 알권리 정순주 전남도 경제통상국장

2014년 04월 20일(일) 18:49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는 정보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와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정보 개방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정부3.0’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정보 개방 정책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 3.0 정책’은 공공기관별로 운영하는 개별정보를 한 곳에 모아 취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요자가 손쉽게 찾아 필요로 하는 정보를 취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부 정책서비스이다.

이러한 정보 개방정책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정보 제공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소비자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선택 비교정보는 구매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선택 비교정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의 컨슈머리포트처럼 소비자단체에서 상품 비교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사례도 있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출연기관인 상품테스트재단처럼 정부 주도로 상품 비교정보 생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주도로 상품 비교정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등산화 등 17개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였다.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고령인구와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소비자문제는 ‘상품,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악덕상술 거래’로 인한 피해이다. 이 두 부류의 소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물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상업적 목적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판매나 떳다방 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 노출빈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인 피해대응으로 대금 연체 등 2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가 부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를 취득하는 젊은 세대 중심의 정보제공방법 뿐만 아니라 IT취약세대에 맞는 제공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별 사업과 홍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비교정보는 상품품질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피해발생현황이나 부처별 진행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셋째,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행규정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리콜정보나 위해정보 등은 관련 기관간에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여 소비자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고, 피해 발생액이 소액이여서 그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의 특징을 파악한 악덕상술은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정보공유능력이 탁월한 IT세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적극적인 피해대응을 통해 피해구제를 하지만, 정보검색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나 이주여성의 경우는 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소비자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이 개발되길 바라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