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된다” 광주은행 매각 탄력 여야, 내일 원포인트 조세소위서 개정 의결 지방선거·세월호사고 변수 여전…결과 주목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2014년 04월 20일(일) 20:06

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매각 선결과제였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은행 인수와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 문제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여파로 취소했다.

김현미 기재위 야당간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태에서 안홍철 사장의 사퇴 문제로 질책하거나 갈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회의를 열지 말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는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특법안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천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 총 6천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특법 통과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지역 반발 정서에 밀려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경우 광주·경남은행 매각작업은 물론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전체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조특법이 4월 중 처리될 경우 광주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각각 다음달 1일과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JB(전북은행)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수는 10월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에서 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두 달가량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한편, 정부는 13년째 발이 묶여 있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경남은행 매각은 이 작업의 첫 단추로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1조7천억원대에 이른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