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담배소송지지 결의안’ 채택 남구의회, 건보공단 지지 만장일치로 결의 “흡연, 국민보건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4년 04월 20일(일) 20:11

광주시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심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헌법 제63조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의거해 마련했다.

남구의원들은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담배의 폐해로 인한 재정손실은 건강보험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광주시 남구의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구의회는 남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남구에서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구민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병희 의원은 “흡연이 흡연자나 비흡연 구민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이 확실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구민의 금연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남구청에 촉구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일간의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