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합뉴스

2014년 04월 20일(일) 20:41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0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복구와 재난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내용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다. 다만, 국가와 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은 시설물 피해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