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쌀 부정유통 처벌 강화해야” 2010년 33건→지난해 319건 적발 급증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
| 2014년 04월 21일(월) 20:32 |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실태’를 보면 지난 2010년 33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11년 148건을 거쳐 2013년 319건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 기준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비율을 속이는 등의 불법유통 적발 규모는 20만포대에 이른다. 수입쌀 부정유통이 사상 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 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은 국산 쌀값 하락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산쌀에 대한 신뢰도 하락, 쌀농가 소득감소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에 따르면 수입쌀 혼합유통 사례의 경우 혼합비율은 국산 찹쌀(5-10%)과 수입쌀(90-95%)을 혼합해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매가격은 미국산 혼합은 20㎏기준 3만6천원, 중국산 혼합은 3만2천원 수준으로 국산 쌀값과 격차가 1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국산 쌀과 수입쌀의 변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포장재 표시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쌀 혼합유통을 단속해 위법 행위가 발각되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입쌀 공매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주장을 반영,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이운룡 새누리당(비례) 의원과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 의원, 김선동 통합진보당(순천·곡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농해수위 측은 빠르면 올해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월 현재 배기운 의원의 안만 농해수위에 상정돼 있는데 4월 임시국회 이후 열리는 국회에 곧바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운룡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수입쌀 불법유통의 증가는 국내 쌀 생산기반을 흔들어 식량자급률을 하락시키고 피땀 흘린 농민에게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해수위의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금지하는 방안이 국제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수입 쌀 재포장 금지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협정 위반 소지가 크지만, 혼합 판매 금지는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정당성에서 볼 때 교역상의 불이익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혼합 금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시작으로 유통 단계의 이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산지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