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 정원 30% 지역 고교 출신자로 뽑는다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법전원 20% 적용…내달 확정 후 7월 공포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2014년 04월 21일(월) 20:36

올해부터 지방의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지난 1월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대입 지역인재전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에 이들 지역 소재 의과·한의과·치과·약학대학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모집 인원의 30% 이상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다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모집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했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낮췄다.

지역인재전형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대학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과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대 교수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 사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29일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