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光銀 매각 조특법 기재위 소위 통과 6천500억원 세금 감면 개정안 의결…내달 본계약·10월께 인수 완료될 듯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
| 2014년 04월 22일(화) 19:43 |
22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경남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광주·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특법은 지방은행 매각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6천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조특법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야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야당은 그간 안 사장의 사퇴가 있어야 기재위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야당은 조특법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정부가 지난 IMF 위기 당시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등에 12조7천663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매각 등을 통해 현재 5조7천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이 같은 작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조특법 통과에 합의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조특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당장 광주은행의 분할과 재상장이 다음달 중으로 진행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5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간 본계약이 체결되고 인수작업은 10월께 최종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세 소위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조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금융 매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