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인재(人災) 이젠 재난시스템 갖춰야

2014년 04월 23일(수) 19:48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운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나고 있다. 선박 안전 점검은 엉터리로 이뤄지고 배에 적절한 화물이 실렸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선박 안전 점검과 운항관리는 해양 사고를 방지하고,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다.

세월호는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통과했다. 당시 조사에서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 판정을 받았고 조타기나 배의 좌우균형을 맞추는 장비인 스태빌라이저도 정상 작동한다고 판정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펼쳐진 구명뗏목은 고작 하나뿐이었다. 배의 출항 전 안전 관리도 엉망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다. 그러나 문제를 지도·감독할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물이 과하게 실렸는지,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등을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인재(人災)다. 세계 10위의 선진국을 바라본다면서 어처구니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안전문제에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외국 주요 언론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1993년 서해페리호 침몰사건 때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은 20년 전 사고에서 배운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관계 당국의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재난대응체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 이상 부실 관리와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참사가 발생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