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방치할 것인가 김용준·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장

2014년 04월 23일(수) 19:48

꽃피는 4월을 맞아 농어촌 지역이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영광에서 트렉터로 밭을 갈던 농부가 트렉터에 깔려 숨졌으며 나주 공산에서도 경운기로 사망하는등 이번달 들어서 영광·나주에서만 10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막을 근본적인 방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이다.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넓은 농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다양한 농기계가 대체하면서 고령자가 조작이 어렵고 힘든 농기계 등을 운행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사고도 비례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농기계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 없이 농기계 구입 즉시 바로 운행이 가능한 관계로 아무런 경험과 전문지식 없는 상태에서 각종 기계에 대한 운전과 조작미숙 등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로, 조작이 복잡한 농기계 구입시 전문 교육이나 운행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기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실무교육이 구매자에게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나 현재 이런 제도적·법적근거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허술하게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위와 같다면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하루빨리 위 원인에 따른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그 첫번째로, 운전면허제처럼 농기계 면허제를 도입해 농기계에 대해 각 정부 또는 지자체별로 농기계 전담부서를 만들어 농기계 번호판등록 및 면허관리를 담당하고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시도별 소재 전문학원의 면허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고 농기계 구입시 해당면허를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고령자에 대한 농기계 면허제의 도입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농기계 구매자를 상대로 지자체 주관 전문교육이나 운행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한후 구매토록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빨리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용준·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