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폐해 소송 적극 지지한다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2014년 04월 23일(수) 19:48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의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10일 36명의 흡연자들이 담배제조회사 KT&G를 상대로 낸 ‘담배소송’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 되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 결과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나 공단의 의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흔히 약자와 강자의 싸움, 또는 승패가 예상되는 무모한 싸움을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표현한다. 작고 연약한 소년이 이길 수 있다는 소신과 열정으로 불리한 환경과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내는 이야기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거대한 담배제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폐해 소송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년간의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폐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였고,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2003~2012년간 지출된 공단 부담금에 대한 소송가액을 산출했다.

흡연 폐해로 인해 지출되는 1조 7천억원의 진료비는 국민전체 1개월분의 보험료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수가 6% 인상이 가능한 금액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된다.

결국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흡연 폐해 소송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폐해 정보 제공,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금연캠페인 등 다각적인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여성의 직접흡연 증가 및 사회활동 증가로 인한 잦은 간접흡연의 위험 노출 등으로 여성의 흡연관련 질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

똑같이 흡연을 해도 남성보다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2배나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폐는 남성보다 작아서 같은 양의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암에 걸릴 위험이 2~3배 정도 높다고 하므로 흡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흡연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존재이다.

흡연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을 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행보를 꿋꿋이 이어가는 보험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국민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기 위해 의로운 투쟁을 벌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힘찬 걸음에 진심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