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겪고도 안보교육 허점투성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연합뉴스

2014년 04월 23일(수) 20:20

정부가 ‘천안함 사건’ 후 국민 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서도 정작 관리에는 소홀해 강사 자질 시비가 이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를 하고 23일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국무조정실은 안보교육 관계부처를 총괄하는 위치임에도 최근 2년간은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직후인 2010년 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12년 1월까지 관계부처 회의를 다섯 차례 열었을 뿐이고 이 후부터 현재까지는 관계부처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아 부처간 조정 및 총괄 역할을 사실상 방치했다. 더구나 국조실이 2012년 초까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각 부처의 안보교육 계획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안보교육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2011년에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