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 죽이기’ 현실화 우려 제기 대학 구조개혁 가시화…“평가방식 전환돼야” 여론 비등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
| 2014년 04월 27일(일) 19:49 |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정원 감축 결과, 지방대학들이 서울·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훨씬 큰 폭인 7-10%를 감축키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국 56개 대학의 대학특성화사업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 조사 결과, 지방대는 조사 대상 39개교 가운데 2개교만 4%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37개교는 7%(18개교) 또는 10%(19개교)라는 ‘고강도’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조사 대상의 서울·경기 지역 대학 17개교 가운데 6개교가 정원 감축계획이 없었고 10개교의 감축률은 4%, 1개교는 5%였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줄이는 대학은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4%와 5%의 가산점이 3점으로 같은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은 가산점을 전혀 받지 않거나, 최하점을 받는 수준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마지못해 정원 감축하는 ‘시늉’을 보인 셈이다.
이는 교육부의 부인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 구분없이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가 될 것이란 세간의 지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지역대학만 타킷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필요하고 대학별 중점분야와 성취가 반영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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