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국회 통과…光銀 매각 탄력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JB금융지주 10월께 인수 완료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2014년 04월 29일(화) 19:38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인 광주·경남은행 매각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조특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분할·적격합병으로 간주해 세금 6천500여억원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조특법이 통과하면서 광주·경남은행의 분할 및 재상장은 다음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된 J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의 실사작업은 지난달 끝났다.

다음달 말께는 우리금융과 이들 두 금융지주사 간 본계약이 체결돼 인수작업은 10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매각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한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도 절감돼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간 법안처리가 지연, 우리금융에서 지방은행을 떼어낼 수 없어 통합 우리은행 매각작업도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