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복합민원 사전검토 ‘규제개혁’ 앞장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키로 영암=이봉영 기자

2014년 04월 30일(수) 19:37

영암군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를 시행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해 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허가관련 신청서, 설계도서, 토지 사용승락, 도로·구거 등 점·사용 허가 등을 구비해 허가관청에 민원접수를 신청해야만 허가부서에 이송되고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 제한 등이 검토됐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관청의 허가여부도 불투명한데 민원처리 비용과 시간 등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환경과 보건분야를 제외한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405건, 산지전용 106건, 농지전용 230건 등 총 741건을 처리했다.

현희준 종합민원과장은 “복합민원 사전 검토제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처리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암=이봉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