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중지 처분 2028년까지 발생 5천452억 보조금 지급 중단 대법원 소송 승소시 관리운영권도 회수 방침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4년 05월 14일(수) 19:43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맥쿼리)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과 별도로 민간투자법·지방재정법·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이날 맥쿼리측에 재정지원금 중지 처분을 통지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2월24일 보조금(재정지원금) 중지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3월11일 청문절차를 거쳐 중지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본금과 차입금이 원상 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지난 2012년부터 밀려있는 재정지원금 414억원과 향후 2028년까지 발생할 5천38억원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2000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해 매년 보조금(MRG)을 지급해 왔다.

시는 하지만 맥쿼리측이 임의로 자금조달내역을 변경해 자본금을 543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줄이고 차입금을 137억원에서 1천772억원으로 늘려 이자율 인상 등 자본구조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입금 상환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재무모델상 예정되지 않은 추가이자 부담(4천880억원)으로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가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시 재정 낭비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로 맥쿼리측은 중지처분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별도의 시 재정지원 없이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확정이 되는 대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운영권을 공익처분 조항을 내걸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