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창업·폐업’ 악순환…자생력 육성 시급 신설법인 수 전년比 12%↑·어음부도율 ‘전국 3위’ 소규모 자본 맷집 빈약 “정부지원 후 관리 병행돼야”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2014년 05월 20일(화) 19:45

광주지역의 법인 개·폐업이 이어지면서 ‘창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취업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창업이 주목받으면서 각종 지원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사후관리와 자생력 강화 방안 부실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

20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올 1분기 신설법인 수는 695개로 지난해 같은 분기(622개)보다 11.7%(73개)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643개)와 비교해도 8.1%(52개)나 증가한 수치다.

광주의 신설법인은 지난해 7월 257개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매달 200개 이상씩 생겨나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부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1분기 2만76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천984개)보다 9.4%(1천777개) 증가하며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신설 법인 수 2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제조업(14.9%↑), 건설업(13.7%↑), 서비스업(6.2%↑)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신설 법인은 7천226개로 3월의 7천195개보다 31개 늘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창업의 자본금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본금 규모별 창업지수를 보면, 5천만원 이하(3.7%)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즉, 소규모 신설 법인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영세한 규모로 출발한 창업자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어렵게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해도, 소비자를 만나기 어렵거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자금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처럼 창업의 질적 부문이 취약해지면서 광주지역 부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전)이 0.22%로 집계된 가운데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은 0.36%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0.06%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높은 규모다.

또 광주지역의 지난해 연중 어음부도율은 0.49%로, 이 역시 전국에서 3번째 높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과 한국은행 측은 “베이비부머의 자영업 진출과 정부의 창업지원 강화로 신설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창업기업 수 늘리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창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후관리가 병행돼야 부도율 감소와 건전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