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갖가지 의혹 얽혀 수년째 제자리 높은 분양가 입주업체 유치 난망 ●나주 미래산단 어떻게 돼 가나 나주=김관선 기자 |
| 2014년 05월 26일(월) 20:35 |
|
당초에 민간투자방식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뇌물수수 등의 협의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등 홍역을 앓고 있으며, 높은 분양가로 입주를 꺼리는 실정이어서 ‘미래없는 산단’으로 추락할 위기다.
특히, 6·4 지방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나주시장 선거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성훈 전 시장은 재선될 경우 100% 미래산단 분양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후보 등은 불법과 특혜·비리사건으로 인해 나주시가 재정파탄 위기에 처했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해 뜨거운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지정 면적·사업비 대폭 축소
미래산단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연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특수목적법인(SPC)인 미래산업개발(주)를 설립해 추진됐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3년을 표류했다.
결국 2011년 6월 나주시는 기존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2012년 6월 산단 지정 5년만에 착공식을 가졌다.
당초에 2008년 왕곡면과 동수동 일원 295만4천㎡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정·고시됐으나 116만9천㎡(39.6%)줄인 178만5천㎡로 조정됐다. 사업비도 2천650억원으로 애초보다 1천1천57억원이 줄었으며, 2015년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임 전 시장이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2천58억원을 산단 조성 관련 2개사에 조건 없이 특혜 지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자문사에 77억원을 제공해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를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대표인 업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원 어치를 아무런 담보 없이 자문사 측이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갖가지 의혹 난무, 재판중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9월 불법적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은행금리의 2배 이상의 선이자를 건넸고, 투자자문사가 모 증권에 자문료로 20억5천700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30억원은 부인이 대표인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주시는 2천억원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2년 11월 감사원 특별감사까지 받아 관련 공무원 파면 등 중징계를 통보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산단 조성사업비 중 일부인 350억원이 남평 신도산단 등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는 미래산업개발(주)이 합의각서 약정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해 74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판이며, 지난해 계약 해지된 투자자문사도 180억원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부·전남도 특별 지원을
미래산단과 관련 임 전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6명이 뇌물공여, 수수,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중 1명은 구속됐고 다른 1명은 파면됐다.
여기에 사업자금 조성을 주도했던 투자자문사 대표 역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중에 있고 또 다른 사업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17명이 연루됐다.
미래산단은 일반산단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40만원 선인데 반해 각종 수수료 및 고율의 이자지출 등으로 70만원선을 넘고 있어 입주업체를 유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덕 미래산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나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분양가 30만원의 차액에 대해 정부나, 전남도가 직접 나서거나 재원 지원을 하는 등 특단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주=김관선 기자
나주=김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