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때도 없는 선거 메시지 유권자 괴롭다 지방선거 1인 7표제 후보난립 무차별 살포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
| 2014년 05월 26일(월) 20:47 |
#주부 임모(46)씨는 며칠 전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음을 무음으로 바꿨다.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메시지를 확인해보면 90%가 선거관련 메시지로 가득차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마음에 불쾌감과 더불어 입후보자에 대한 반감까지 들기도 했다.
6·4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자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홍보전이 정점을 찍고 있다. 몇일 남지 않은 단기전 승부를 감안해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어쩔수 없는 전략이지만 이들의 무차별적인 살포를 수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1인 7표제를 해야 하는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난립해 하루에도 수십여건의 선거관련 메시지를 유권자의 의향에도 상관없이 집중 투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화려한 유세보다는 자중하는 선거문화 때문에 비교적 홍보하기 쉬운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스팸 수준의 문자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자보관함을 열어보면 ‘00후보 사무소 개소식’ ‘00후보 지역을 살리는 진정한 일꾼! 꼭 한표를 행사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등 각종 선거운동정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자는 공직선거법상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항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 홍보 문자는 영리 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하지 않아 스팸신고를 해도 처리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와 예비후보는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선관위에 1개의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무작위 대량전송 방법)을 이용해 20인 이상에게 5회 내에서 문자 선거홍보가 가능하다.
전화기와 인터넷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문자는 자동동신통보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후보자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을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는 수신자 제한 없이 홍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함께 ‘수신거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철만 되면 슈퍼맨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입후보자들 자체가 꼴도 보기 싫은 데 무차별 메시지 공해까지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임모(45)씨는 “몇일 남지 않은 6·4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의 무차별적인 휴대폰 홍보 메시지 때문에 요즘에는 메시지 보관함을 열어보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을 잘 안 믿어서인지 이런 홍보 메시지는 스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 불신이 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