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손톱 밑 가시 뽑기’ 성과 ‘톡톡’ 중기청 ‘광주·전남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잰걸음 15명 위원 통해 올해만 지역 애로과제 20건 발굴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2014년 06월 24일(화) 19:30

#광주의 수출기업 A사는 R&D사업 성공판정 확인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보관해왔지만, 분실 위험이 높아 항상 불안했다. 실제로 분실한 경우 번거로운 신청과정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별도의 영문성공판정서가 없어 사설대행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과다 발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이제는 온라인상 확인서 발급이 수시로 가능하게 돼 A기업은 관련업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영문확인서 서비스도 시행돼 A기업과 같은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던 규제들이 속속 발굴·개선되면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4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광주·전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대표 및 대학 교수, 해당 전문가 등 1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정기 위원회 회의 등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애로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광주·전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발굴된 총 5건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애로과제를 검토했고, 최종 심의를 위해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과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과제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방법 개선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회생절차 기업의 조달청 비축물자 수급애로 개선 ▲농공단지 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전 공청회 개최 등이다.

앞서 광주·전남중기청에서는 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과제를 발굴, 최종 심의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이미 수용된 안건은 4건이며 검토 중인 과제는 13건, 수용불가는 3건에 해당된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R&D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추진 시 효율적인 바이어 상담을 위해 영문성공 판정서를 발급해주는 것 ▲최종 개발과제의 성과 목표 달성 확인 방법 개선 등이다.

류붕걸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현장애로 해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들에 대한 제보를 수시로 받고 있다. 문의 062-360-9134.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