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SOC 국비 확보 정치권 상대 총력전 국토부 7천70억 반영 ‘선방’…삭감막고 추가확보 올인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동서화합포럼 여야 의원들 방문 광주-완도 고속道·삼학대교 등 예산 반영 협조 요청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06월 24일(화) 20:47

전남도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핵심 SOC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동서화합포럼 의원 등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친다.

이는 예산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 도로·철도 등 7천70억원의 국고 예산 삭감을 막고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이어서 향후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5 전남 SOC 국고 반영 현황 (국토교통부·단위=억원)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안에 전남도가 건의한 도로·철도 등 총 7천7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도로의 경우 여수-고흥간 도로 733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707억원, 압해-암태간 375억원, 세풍-중풍간·중군-진정간 각 294억원, 지도-임자간 216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17억원 등 29건(연륙·연도교 10건 포함) 총 4천820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압해-화원간 도로와 여수-남해간 도로(한려대교), 옥천-도암간 도로, 신장-복룡간 도로 등 4건은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국도 사업 예산이 전국적으로 20% 감소했음에도 전남지역 국도 예산은 16% 감소에 그쳐 선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역시 전국 총사업비가 전년 5천억원에서 2015년 4천억원으로 20% 감소한 것과 달리 전남지역 국지도 예산은 전년 730억원에서 2015년 707억원으로 현상 유지에 성공했다. 타 시·도의 경우 20-30% 감소한 곳이 적지 않다.

철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50억원, 남해안철도(목포-순천) 200억원, 남해안철도(광양-진주) 2천억원 등 총 2천250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향후 기재부 심의 등을 앞두고 반영된 SOC 예산을 지키고 추가 확보를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국회 동서화합포럼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는 국회 방문을 통해 연륙·연도교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와 타당성재조사 조기 마무리, 삼학대교(대불국가산단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포함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