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해요?…동물등록제 겉돈다 시행 1년 6개월…참여율 35% 불과 제자리걸음 각 지자체 담당 인력 1명…단속 사실상 불가능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2014년 07월 02일(수) 20:11

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동물등록제’를 시행한지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동물등록제는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도기간 연장 등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3만4천마리 대상 반려견 가운데 1만2천124마리가 등록을 마쳐 35%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각 자치구별로는 북구(3천783마리), 광산구(3천95마리), 서구(2천728마리), 남구(1천627마리), 동구(891마리) 순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랑의 이름표’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버려지는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출생정보 등이 담긴 내장형 전자칩 또는 외장형 전자태그 등을 삽입하거나 부착토록 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경고 조치, 2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3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40만원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실제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단속을 실시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에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동물등록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단 1명으로 가축방역업무, 동물보호 업무 등을 모두 총괄해서 맡고 있다보니 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26·여)씨는 “어차피 단속을 안하니까 등록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동물등록제의 시작이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청의 강제적 단속이 무엇보다 뒷받침 돼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사실상 AI 때문에 가축방역업무, 동물보호 업무 도맡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 주도 하에 단속계획 세우려고 한다”며 “실질적 단속 체계를 갖춰 도입 취지에 맞도록 동물등록제를 활성화 시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 유기동물 반환 비율은 14.03%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4.91%로 0.88%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