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農道 전남 비상 11일 마지막 공청회…사실상 관세화(개방) 가닥 한·중FTA와 맞물려 도내 농축산업 붕괴 우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07월 07일(월) 20:49

정부가 오는 11일 마지막 국회 공청회를 끝으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농도’ 전남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사실상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시장 개방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맞물릴 경우 전남지역 농·축·수산업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붕괴될 우려가 커 농민들과 전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쌀 관세화(시장 개방) 선언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치열한 찬·반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쌀 개방문제, 어떻게 풀어갈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정부를 압박했다. 전농은 “정부의 협상의지가 부족하다”며 “현상유지나 관세화 유예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쌀 소비 급감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MMA)이 더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사전에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농민단체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9월말까지 WTO에 쌀을 관세화할지, 관세화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농가가 입을 피해 뿐만 아니라, 한·중 FTA와 맞물려 도내 농·축·수산 농가가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전남도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한·중 FTA 체결시 농업 분야 피해 예상액(발효후 10년차 기준)은 4천481억원, 수산업 분야 4천551억원 등 총 9천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전국 연간 피해액 2조3천585억원에 전남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 40%를 대입한 추정치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은 하지 않고 개방에만 집중하는 것은 농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처사 아니냐”며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