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임박, 농도 전남 대책은 뭔가

2014년 07월 08일(화) 19:43

정부가 오는 11일 마지막 국회 공청회를 끝으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실상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쌀 농사 위주의 전남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개방문제, 어떻게 풀어갈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정부를 압박했다. 현상유지나 관세화 유예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9월말까지 WTO에 쌀을 관세화할지, 관세화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 쌀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농가가 입을 피해 뿐만 아니라, 한·중 FTA와 맞물려 도내 농·축·수산 농가가 국내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

본보에 따르면 전남도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한·중 FTA 체결시 농업 분야 피해 예상액(발효후 10년차 기준)은 4천481억원, 수산업 분야 4천551억원 등 총 9천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전국 연간 피해액 2조3천585억원에 전남 농·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19%, 40%를 대입한 추정치다.

농산물시장 개방은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식량안보나 농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농가에서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최선의 방안은 관세화로 가지 않고 MMA물량을 늘리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은 썩 우호적이지 않다. 관세화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WTO의 이른바 웨이버 조항에 의해 일시적 의무면제를 받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한다.

결국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개방 이전에 쌀 농가의 피해보전과 식량 자급률 확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간극도 크고, 파장도 만만치 않아 결론 도출이 쉽지 않지만 쌀 문제에 대해선 생명산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한국 쌀 농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남도는 전남 농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전남 쌀 농업의 미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