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이 지방의회 조종하면 자치 망친다

2014년 07월 09일(수) 19:38

6·4지방선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의회 원구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일부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첫 등원한 신안군의회는 사흘이 지난 9일 오후까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간 갈등으로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이 지연되었다. 새정치연합 무안·신안지역위원회에서 내정한 의장 후보에 대한 재선 이상 의원들의 이탈이 현실화된데 따른 것이다. 재선의원 그룹은 성명을 통해 “원구성은 의원들 상호간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구성돼야 한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의 개입으로 합의 추대방식만을 요구한채 파행으로 몰고간 모든 책임은 지방의회를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지역 국회의원과 새정치연합 5명의 의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소속 의원들간 결속에 균열이 발생했다. 22명 중 19명이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무소속 의원과 양자대결로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의원이 12대 10으로 간신히 당선됐다. 한명만 이탈했어도 연장자인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시장에 이어 시의장까지 무소속에게 넘겨줄 상황이었다. 하지만 7명의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으며, 부의장 선거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내정한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지역위원장에 대한 일부 지방의원들의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원 구성이나 조례 등 각종 의회 활동에 개입할 경우 지방의회는 식물의회가 되고 만다. 압력을 행사한 지역국회의원과 이를 물리치지 못한 지방의원들은 크게 반성해 지방의회 위상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의 과대한 개입을 막자는 취지로 기초단체 공천 폐지를 정치개혁의 화두로 제시한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6·4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원구성까지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중앙당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