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라시티 광주’ 효율적 확산 힘써야 차인수 |
| 2014년 07월 10일(목)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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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분야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은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우리나라의 적정보급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 신재생 보급률 11%, 원전비중 29%, 분산전원 15%, 전력수요의 15% 감축,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세계 개편(유연탄 과세, 원전 처리비용 전기요금 반영),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 주요한 정책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률은 2.61%으로 OECD 평균 7.8%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보급률)는 2035년 11%, 광주시는 2020년 20%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30%, 2030년 40%로 하고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체질개선, 대규모 발전소에 신재생 발전의무를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무화(RPS)제도를 통해 신재생 발전과 민간투자확대가 있다.
사상처음으로 영국 태양광 시장이 2014년 유럽지역의 최대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되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미 성숙된 태양광 시장들은 초기의 FIT(Feed-in-Tariff, 보조금) 중심 시장에서 입찰(Tender)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시장으로 전환했다. 이탈리아는 FIT정책을 지난해 중단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태양광에 대한 FIT 대신에 직접적인 입찰제를 도입, 태양광에 대한 각 시장의 정부지원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태양광 사업모델과 시장구조가 달라진다.
광주시 태양광 사업 및 정책현황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전국최초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정 및 솔라시티 선언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절약, 이용 효율화, 산업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법으로는 광주시에서 추진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및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등이 있다.
특히 광주시의 솔라시티 사업은 많은 실적과 목표를 달성해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광주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신재생에너지시설물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광주시 대규모 운동시설물 옥상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방안과 GCF와의 공조방안 모색,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등 정부시책과 연계성을 갖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언급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해외 지자체는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국내에선 에너지 생산과 공급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다. 또 중앙정부 주도형 에너지정책 체계인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대책의 일부를 시행하는 역할에 그칠 뿐 독자적인 에너지, 건축 관련 조례제정 권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은 시민들이 값싼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익숙해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변환과 보완이 요구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