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낙하산 인사’ 민선 6기에선 안된다

2014년 07월 13일(일) 19:29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속칭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인물들에게 보답 차원에서 한 자리씩 내준다는 것인데,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고질적인 행태가 반복될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대참사를 불러온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정피아(정치인+마피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즈음이어서 새 단체장의 인사혁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각종 공사·공단(4곳)과 출자기관(2곳), 출연기관(17곳) 등 산하기관은 23곳, 모두 41자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하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자리가 10여명 안팎이다.

전남도는 지사가 인사권을 갖는 공기업은 전남개발공사 1곳, 출연기관은 14곳 등 총 15곳이다. 이들 중 우선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곳을 포함해 5명 내외의 후임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민선 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보은·측근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게 사실이다. 모두 공모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치레고 상당 부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직자 출신이 공기업·출연기관 임원이나 간부급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전남도는 ‘정(政)피아’가 더욱 많았다.

정무·정치적 성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하기관의 전문·특수성은 아랑곳 하지 않는 막가파식 ‘철밥통’ 인사 조치로 조직 내부에서까지 혼란이 일었다. 당연히 경영은 엉망이고, 일부는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며 존폐가 오르내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에 경영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의 수장은 당연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도 혁신을 강조하며 공기업·출연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을 위해선 조직을 잘 알고 추스릴 수 있는 내부 출신 발탁도 좋고, 관련 경력을 풍부히 갖춘 전문성 있는 인사 선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