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 허위신고 강력 대응 한다 강남석·광주광산경찰서 임곡파출소

2014년 07월 14일(월) 20:47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12신고는 1천177만1천859건, 1일 평균 3만1천여건으로 이 중 9천877건이 허위신고였으며, 이에 대해 1천682건은 형사입건 등의 처분을 했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말에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서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시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봤다”며 112 지령실에 문자메시지로 허위 신고한 건으로 우리 경찰은 그 신고자를 상대로 폭발물 협박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손해배상금으로 2천686여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위 배상금액은 거짓 신고로 투입된 경찰관 111명(광주 51명, 서울 60명)의 위자료 명목으로 2천675만원, 경찰차 30대(광주 14대, 서울 16대)의 유류비 명목으로 11만여원을 더한 액수이다.

112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형사 처벌된다. 당시 우리 경찰은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까지 투입해 2곳을 두세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신고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처럼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해 자칫 우리 경찰의 도움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폭파, 협박, 납치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세심히 수사하고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 시간대 실제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끔 하여 결국 시민, 아니 더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 받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찰은 현장의 긴급한 소리를 치안서비스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접수, 치안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대범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용하며, 경미한 112신고 사건이라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보다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을 위해 112 허위신고 이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강남석·광주광산경찰서 임곡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