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기업유치 ‘비상’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 산업시설 용지 입주·개발 등 규제 완화법 시행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
| 2014년 07월 15일(화) 19:23 |
15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가 절반까지 허용되며,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 공급이 늘어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이 확대되는 등 개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문제는 이 같은 획일적인 산단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 민간투자는 활성화되는 반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갈수록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도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비싼 물류비용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산단 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을 비롯한 자동차, 스마트가전, 광산업 등 주력산업 활성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우려는 더 크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광주·전남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다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에 시행되는 산업입지개발법은 나주 미래산단과 장흥바이오산단, 강진환경산단 등 신규로 조성된 전남지역 산단들의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전남에는 국가산단 5곳과 일반산단 32곳 등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10곳이 준공됐으며, 22곳은 조성 중이다. 또 1곳은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4곳은 시행자 모집 단계에 있다. 이들 산단 평균 미분양률은 5.8%로, 전국 산단 평균 미분양률 4.3% 보다 높다.
특히 이번 산단 규제 완화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산단에 입주해 활동 중인 업체들조차 수도권으로 ‘U-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속속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산단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 평동산단에 입주했다 2년 만에 경기도로 회사 공장을 옮긴 바 있는 한 유명기업의 대표는 “당시 지자체와의 투자협약으로 광주지역 산단에 입주했었지만 지역에는 활용할 인력이나 지원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결국 수도권쪽으로 회사를 옮기게 됐다”며 “정부의 이번 산단 규제 개선방안 시행은 기업들의 이 같은 수도권지역 U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획일화된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번 산단 규제 개선에서 지역 산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완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
진은주 기자 jinsera@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