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위원 제 역할 다해야

2014년 07월 16일(수) 19:19

광주·전남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소속 의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 교육위에 들어 온 의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교육의원제 폐지로 상임위 활동의 전문성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이번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이 없어짐에 따라 교육위 소속 위원들이 모두 일반 시·도의원들로 채워졌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교육위원장에 유정심 의원을, 교육위원에는 김영남·김옥자·문상필·이은방 의원을 뽑았다. 전남도의회는 김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정일·김옥기·이경미·이장석·이혜자·임영수·임용수·한택희 의원이 교육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교육위 활동에 대한 의회 안팎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데다 대부분 교육위 활동이 처음이어서 우려가 크다. 교사 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들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위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들의 활동이 권한과 책무에 비해 교육자치를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심각한 교육격차와 교육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급속히 세계화되는 교육체제에서 광주전남 교육 비전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얼마나 수행할지 의문이다.

최근의 교육갈등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요구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충돌이었다. 과거처럼 ‘평등’을 내세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할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그렇다고 ‘선택’의 논리로 교육을 상품처럼 사고 팔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평등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선택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 교육위원들은 지난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감한 문제들이 이번 의회로 많이 넘어왔는데 현장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 많아 학교, 학부모, 교육청 사이를 어떻게 이어주고 풀어줄지 걱정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