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국민공감 얻어야 최동석 |
| 2014년 07월 16일(수)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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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산정 방식이 다른 점과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한 점 등 기존의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누수방지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
개선하려는 부과체계를 보면 ‘동일한 보험 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부과기준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는 월급여와 같은 고정수입은 물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일용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지만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되면서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에 적용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격에 따라 4원화 되고,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 이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더라도 자식의 부양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러한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피부양자 제도폐지를 논의 중이며, 이러한 새 부과체계 기준에 따라 대다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의 소득 파악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 한 해만 5천7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유발해왔던 기존의 부과체계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모델을 선정하도록 하며 이후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소득 단일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중심으로 최저(기본) 보험료를 둘지,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에 동시에 고려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최종 목표인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새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