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복지사업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까 박은영 |
| 2014년 07월 17일(목)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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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복지사 자체가 ‘실천의 도구’라는 것이다. 즉 실천인력이 어떤 자세와 열정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따라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우수한 교육복지사 인력이 이직하거나 능력있는 교육복지사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해 학생 복지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갖춘 교육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업에 지속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지난해부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자격수당이 교육복지사 직종에도 지급돼야 한다. 시교육청에서 2012년도 당시 교육복지사 6년차 이상부터 무기계약 직종에 들어오면 월 2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대신 고용승계와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교육복지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사는 학교 비정규직의 타 직종보다 기본급이 높다는 근거로 5가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남, 전북, 경기, 부산, 서울지역은 교육복지사에게도 모든 수당을 타 무기계약 직종과 다름없이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차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 교육복지사의 경우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한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도에 채용된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채용하여 일괄적으로 사립과 공립학교에 파견됐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2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돼 재단 측에서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근거로 재고용을 꺼려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육복지사 간의 견고한 신뢰 관계 형성을 기초로 사업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복지사의 지위 확립과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사업은 전 교직원과 협조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꼭 필요한 직종이다. 교직원들과의 협력은 교사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했을 때 교육복지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복지사는 교사와 똑같이 4년제를 졸업하고도 사회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복지사의 경우 교사와 대등한 전문가로써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복지사는 교내에서 지위와 위상이 낮아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교사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복지사의 지위와 위상 확립 및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복지사의 고유 업무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복지사의 업무와 역할이 명확히 교육복지사업 매뉴얼(한국교육개발원)에 직시돼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에게 교육복지사업 이외의 업무를 주고 있다. 이는 학교의 행정가가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교육복지사를 업무 보조 인력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년 초에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연수가 꼭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복지지원사업의 계획수립, 과정, 평가 등에 전문성과 실무경력이 많은 교육복지사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 평가 등에 개입해야 한다. 현재 시교육청에 교육복지사업의 핵심 리더자들은 교육복지의 전문성이 부족한 장학사나 사무관이 의사결정권자로 있으며, 이마저도 평균 3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 교체되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마저도 단위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사업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이 반영되기 보다는 일방적인 교육청의 정책과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여섯째,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시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다.
시 교육청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우선 지역사회의 각종 실태조사나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복지의 체계적인 발전 전략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시 교육청의 교육복지지원센터는 희망교실 운영과 단순히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연구능력이 있는 인력들을 채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팀, 분석평가팀, 경영지원팀, 네트워크 협력팀, 교육운영팀 등으로 조직이 구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