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조직개편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다

2014년 07월 21일(월) 20:25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조직개편을 놓고 지방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전남 의회는 모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조직개편안 처리를 유보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광주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간담회를 열어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6개월가량 현 조직으로 운영한 뒤 조직개편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도 제시돼 상당기간 표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전남도의회도 22일 행정환경위원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는 셈이다. 도의회는 이낙연 지사의 핵심인 동부지역본부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림업무는 동부권보다 서부권이나 중부권의 업무가 많은 데다 대부분 복합민원 관계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나 전남도의 경우 조직개편 보다 중요한 것은 방만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인구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도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산업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자체의 조직 개편을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조직 개편이 직무분석과 조직 진단 등의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절차가 선행됐는지, 조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고 싶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광주시 산하기관의 강력한 구조 조정 없이 일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 효율이 높아질리 없다. 출연기관은 물론 공기업과 위탁기관, 보조기관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편 논의 없는 조직개편은 의미가 없다.

광주시 산하 기관의 예산낭비, 비효율적 인력 운영 등 도덕적 해이는 오래된 일이다. 인력 배치와 운영이 비효율적이어서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역민의 혈세를 마치 제 돈인 냥 써버리는 일도 흔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주민 혈세를 아끼는 것은 고사하고 예산 낭비, 방만한 인력 운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산하기관의 방만함과 비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댔다. 광주·전남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에는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