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월호 특별법’ 빨리 처리하라

2014년 07월 21일(월) 20:25

7월 임시국회가 21일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첫 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고, 권한을 대폭 위임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향방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24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여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코앞에 두고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여전한 것은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바람과 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행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일주일째다. 여야는 정략적인 계산을 떠나 유가족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세월호 특별법을 성찰해야 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을 아프게 해서는 안된다.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쟁점이 된 사안을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세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찢긴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희생자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진상 규명이 올바로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을 또 한번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