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허위신고 근절 국민공감대 마련돼야 박명규 |
| 2014년 07월 21일(월)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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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범죄신고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대변해 주는 비상통로이자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의 통신망과 첨단 IT기술을 통해 출동요소를 신속히 현장 배치, 초동 대응시간을 최소화하는 이른 바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112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요구와 기대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허위·장난신고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않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112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55만7천3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3만4천508건(72.7%)이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허위·장난 신고건수는 모두 8천16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112에 접수된 허위·장난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술을 마시고 112와 119에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몸이 아프다면서 2시간20여분동안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행위자에게 법원이 구류형을 선고하였다. 또 “저 지금 위험하니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며 경찰관 30여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막대한 경찰력 낭비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10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형과 재산상의 문제로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폭파해 버리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자에게는 법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교회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16일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 이후 연일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위해 검찰이 내건 현상금 5억원을 노린 황당한 제보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장난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12허위·장난신고는 행위자 자신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경찰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112범죄신고 시스템은 남녀노소 불문 대국민 최상의 치안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는 긴급 비상 신고통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