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도 맘대로 못해 애타는 전남 교원들 공무원 연금 ‘삭감설’에 평교사 이하 명예퇴직 러시 8월 신청자 282명 ‘예산 없어’ 10%만 수용 가능 교육청 “추경 통해 36%까지 수용”…아직 불투명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

2014년 07월 21일(월) 20:46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인 공무원들이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교직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명예퇴직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교직공무원들 사이에 중도에 교단을 떠나는 명퇴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퇴직을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명퇴 신청자는 공립 유·초등 91명, 공립 중등 133명, 사립 중등 58명 등 총 282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명퇴예산은 공립 초·중등 및 사립중등을 모두 포함해 약 1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픽 참조

도교육청은 올해 명예퇴직 수당 예산으로 약 192억원(사립포함)을 확보했으나 지난 상반기 중 226명에게 약 181억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현 잔여 예산 11억원으로는 기껏해야 10여명의 퇴직 수용만이 가능해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억원을 확보, 신청자의 36%인 105명 정도만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확신을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처럼 교직사회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폭증한 원인은 지난 2009년에 이어 정부가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에 따른 공무원연금 개편 방침이 나오면서 연금 수령액 삭감설이 나도는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계법 개정에 앞서 퇴직하려는 명퇴 신청자의 대다수는 연금 외에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명예퇴직을 했거나, 8월 신청자 현황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월 전남에서는 모두 226명의 공·사립 교원이 퇴직을 했는데, 이 가운데 95.57%인 216명이 평교사 이하로 나타났으며, 8월 신청자 역시 282명 중 95.03%에 해당하는 268명이 평교사 이하다.

전남도교육청은 예년의 경우 명퇴 신청자가 2011년 247명(2월 173명, 8월 74명), 2012년 244명(2월 189명, 8월 55명), 2013년 297명(2월 224명, 8월 73명) 등으로 늘다가 올해는 508명(2월 226명, 8월 282명)으로 폭증했다.

현실이 이렇게 되자 도교육청은 명퇴자 순위를 규정에 따라 상위재직자, 장기근속자 순으로 수용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근속의 경우 최저 초등 33년 6개월, 공립중등 32년 6개월, 사립중등 33년 6개월은 돼야 가능할 정도다.

이같은 사정으로 근속경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가 불가피한 교사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근속경력이 뒤떨어지는 A교사는 “질병 때문에 명퇴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예년처럼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명퇴수당 없이 의원면직하거나 명퇴 순위가 될 때까지 휴직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봇물을 이루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자 모두를 수용하기가 역부족이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오지 않는 한 현 실정으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자 수와 맞먹을 만큼 급증했다.

실제로 올해만 벌써 명예퇴직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수가 1천명을 육박,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까지 1년 평균 420명의 3-4배를 상회할 추세다.

/박연오 기자 yopar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