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조치 국회서 ‘헛바퀴’ 내일 참사 100일…재협상 착수 불구 견해차만 재확인 연합뉴스

2014년 07월 22일(화) 19:39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되지만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의욕을 보였던 국회의 다짐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은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고, 지난 17일 파행됐다가 전날에야 겨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재가동됐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사위도 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야 추천권을 살려야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적 구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이외에 정부와 여야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법안은 소속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개조’를 내세워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재난 대책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둬야 하고,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면 안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