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건 중 고작 7건 이행…특별법 난항 대책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연합뉴스

2014년 07월 23일(수) 20:44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한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고, 이를 축으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참사 100일을 맞는 지금 유족의 최대 요구 사항이자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 과제로 제시한 27종 가운데 23일 현재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유족의 핵심 요구 사항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큰 진척이 없어 약속대로 추진 중인 후속 대책들이 덩달아 빛이 바래는 모양새다.

◇진상조사위 포함 특별법 제정 ‘표류’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담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후속 차관회의를 열어 ‘국가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 특별법’과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달까지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수사권과 국가의 보상책임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기업의 문을 닫게 하려고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 후속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국가안전처신설법, 소방관 집단반발로 ‘난항’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방조직 및 해경, 이에 가세한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인 대부분의 소방직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법안과 재난안전체계 재설계 계획이 소방관 신분문제와 연계되면서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구조 책임론으로 잠잠하던 해경의 반발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국민안전부(가칭)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방선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정 등 정치 일정도 세월호 후속 입법의 논의를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머지 안전대책들도 진척이 더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