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FTA특별법 개정안 추진 중단해야”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4년 07월 23일(수) 20:50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23일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FTA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 조항을 강화하며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FTA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가 최근 쌀 관세화를 공식선언하고, FTA직불금은 더욱 줄이기로 하는 등 오히려 앞장서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만 더욱 가중시킬 정부의 이번 FTA특별법 개정안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