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박종환·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2014년 07월 24일(목) 19:50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강조해 오던 공동체 의식 보다는 개성의 발현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점차 인간의 원자화, 고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 공동체 보다는 개인을 앞세우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이런 행태의 왜곡된 모습의 예를 112 허위·장난신고에서 엿볼 수 있다.

재미,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 등 개인적인 불순한 목적을 위한 112 허위·장난신고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광주경찰의 올해 112 신고접수 건수는 1일 평균 약 152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접수된 112 신고 매 건에 대하여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이 종결하기 까지는 사건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도심권에서 심심치 않게 접수되는 폭발물 협박 신고는 실제 폭발물이 설치된 것을 전제로 경찰력,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을 투입하고, 진위 여부 확인 시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많은 경찰력 등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단순 장난에 불과한 개인의 소행이 사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이는 곧 실제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최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 요소로 사회 자본이라는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는 생산 활동을 가능케 하는 물질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자본이 물리적 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112 허위·장난신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112 허위·장난신고는 단순 경범죄를 넘어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박종환·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