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초연금 첫 지급 광주 10만2천명 185억 수령…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2014년 07월 24일(목) 20:32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우여곡절 끝에 25일부터 지급된다.

하지만 광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 노령연금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10만2천829명으로, 지급액은 184억9천10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0만3천415명보다 인원은 다소 줄었으나, 지급액은 93억900만원에서 두배 이상 늘어났다. 광주지역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은 1천718억5천600만원이다.

그러나 지급액은 늘어나는 반면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은 그대로여서 광주시와 각 자치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기초연금 예산 부담률은 동구를 제외하고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로 지자체 부담률이 높다.

광주시는 올 초 기초연금이 시행될 것을 감안해 예산을 확보했지만 연간 시비 부담액 298억원 가운데 150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나머지 148억원은 추경을 통해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고령화 사회와 복지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재정에 심각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전남지역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총 30만9천명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31만1천명 보다 2천명 가량 줄었다. 30민9천명 중 29만3천913명(95.1%)이 전액(단독 20만원·부부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25일 지급해야할 기초연금은 총 556억원(국비 84%, 도비 3%, 시·군비 13%)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필요한 기초연금 연간 예산액을 7천500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존 지급액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광주시와 달리 도비, 시·군비 부담 비율이 낮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급하겠지만 갈수록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비 부담률을 80%로 늘리는 등 지방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의 만 65세이상 노인은 약 410만명으로, 이 중 93%(약 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약 30만명)의 경우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