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제정법 발의 “대부분 사전예방 가능…정부 적극적 관심 필요”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4년 07월 24일(목) 20:32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24일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근거를 부여하는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에 관한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만성질환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의무만 부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겪는 고통이 큰 것에 비해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고 정부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울=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